집값보다 더 받아도 자녀가 안 갚아도 된다 주택연금 상속의 진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오해는 자녀에게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집값이 5억인데 10억을 연금으로 받아도 자녀가 차액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세 25%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법안까지 발의된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지 시에는 큰 페널티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 해지와 상속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주택연금 해지 시 페널티
주택연금은 평생 받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큰 손해를 봅니다.
1) 초기 보증료 1.5%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 가격의 1.5%가 초기 보증료로 부과됩니다.
5억짜리 집이라면 750만원이 초기 보증료입니다.
가입 시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액에서 나중에 차감됩니다.
평생 받는다면 문제없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이 비용을 토해내야 합니다.
2) 연보증료와 이자 부담
매년 연보증료도 부과됩니다.
받은 연금액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자는 월복리로 붙어서 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지만,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3) 10년 받으면 집값 날아간다
5억짜리 집으로 70세 기준 월 15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이면 1,800만원, 10년이면 1억 8천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초기 보증료 750만원, 연보증료, 월복리 이자를 합치면 10년~15년이면 집값을 거의 따라옵니다.
15년 이상 받고 해지하면 집을 팔아도 남는 게 거의 없거나 오히려 더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주택연금은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평생 받는 것을 전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목돈 마련 수단으로 생각하면 큰 손해를 봅니다.
2. 집값 상승하면 해지하는 게 이득 아닌가
집값이 오르면 해지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1)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은 안 오른다
가입 당시 시세 5억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 시작했다면, 집값이 10억으로 올라도 월 150만원입니다.
집값 상승은 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연금액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2) 해지 후 재가입은 3년 이내 불가
해지하고 같은 집으로 3년 이내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집으로 이사해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되어 해지했다면,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한 후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해지자 급증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연금 해지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니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해지하는 것입니다.
페널티를 감수하더라도 집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이익이며, 평생 안정적인 연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 TIP: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 시기나 하락 직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최우선이라면 집값 변동에 신경 쓰지 마세요.
3. 상속 시 자녀 부담은 없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도 자녀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 60%로 줄지만, 주택연금은 100%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은 자녀에게 승계되지 않고 배우자에게만 승계됩니다.
2) 부부 모두 사망하면
부부 모두 돌아가시면 주택이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경우 1: 집값이 받은 연금보다 높은 경우
집값 5억, 받은 연금과 이자 합쳐서 3억이라면 차액 2억이 남습니다.
자녀는 3억을 갚고 집을 가져가거나, 집을 팔아 차액 2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 2: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높은 경우
집값 5억, 받은 연금과 이자 합쳐서 7억이라면 2억이 더 많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2억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상속 절차를 종료합니다.
💎 핵심 포인트:
부모가 오래 살아서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도 자녀는 차액을 갚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입니다.
3) 상속 포기도 가능
자녀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 5억, 받은 연금 3억이라 2억이 남지만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상속 포기 시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하고 절차를 종료합니다.
4. 숨겨진 혜택들
주택연금은 연금 수령 외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1) 재산세 25% 감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세 2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5억짜리 집의 재산세가 연 100만원이라면 25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받으면 500만원을 절약하는 효과입니다.
2) 건강보험료 감면 법안 발의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이것이 원래 맞는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도 낮아져야 합니다.
3)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담보대출이므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을 깎아 먹는 것이므로 재산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집니다.
집값 5억이 연금으로 3억을 받으면 남은 재산은 2억으로 줄어듭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닌 대출이므로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에서 유리합니다.
5. 이사나 특수한 상황은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이사나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이사 가능 여부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는 가능합니다.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서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됩니다.
새 집이 더 비싸면 연금액이 약간 올라가고, 더 싸면 약간 내려갑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담보 물건만 바뀌는 것이므로 주택연금은 계속 유지됩니다.
2)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입주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것은 실거주 예외 사유입니다.
이 경우 집을 비우거나 전월세를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집으로 가서 부양을 받는 것도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이혼 시 처리 방법
부부가 이혼하면 각각의 집으로 따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주택자였다가 이혼 후 한 채씩 가져가면 각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 실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주택연금 Q&A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주택연금은 이자율이 높지 않나요?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율이 낮습니다. 다만 월복리로 붙어서 장기간 누적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받는다면 이자 부담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Q2. 집값이 떨어지면 연금도 줄어드나요?
아니요. 가입 당시 시세로 연금액이 확정되며, 이후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져도 연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Q3. 120세까지 살아도 계속 받나요?
네. 주택연금은 평생 지급을 보증합니다.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도 계속 지급되며, 자녀가 차액을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Q4. 가입자는 현재 얼마나 되나요?
현재 약 13만 명이 가입했으며, 전체 주택의 1% 수준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천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아직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모르고 계십니다.
Q5. 어디서 신청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1114로 전화하거나, 전국 지점에 방문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7. 결론: 주택연금은 최고의 노후준비 제도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한 노년층을 위한 최고의 노후보장 제도입니다.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이하, 실거주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은 공시가격으로 하지만 지급은 시세로 하므로 차이가 클수록 유리합니다.
해지 시에는 큰 페널티가 있으므로 평생 받을 것을 전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도 자녀가 차액을 갚지 않으며, 재산세 25%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홍콩, 대한민국 3개국만 운영하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1114로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